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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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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이란?

 

각종 녹음 매체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옮겨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.

녹취록에 대한 판례 예

 
대법원 판례도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 심증 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(80다 2314) 고 하였으며, 자유 심증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(97다 38435) 라 판시하였습니다.

따라서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속기사에 의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녹취가 필요한 경우

  • 뇌물 수수 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할 때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 피해가 우려될 때 명예 훼손을 당했을 때 이혼, 간통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할 때 사실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시
  • 협박을 당하였을 경우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계약으로 인해 증거가 없을 때 구두 유언 시 (생전 녹취 가능) 모든 사건 발생 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